저축은행금리비교, 주부 연체자 대학생, 직장인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신용불량자대출, 무직자소액대출, 모바일, 햇살론, 전세자금대출한도, 채무통합대환대출, 대출이자계산기 대법원이 판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단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다시금 불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대전지역 단체들이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나비대전행동과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30일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은 전혀 없다. 일본 아베정부와 전범기업은 즉각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1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 판결은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강제동원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일본은)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데 이어, 전범국가로서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적반하장격인 일본과 전범기업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도)밀실야합이었던 2015년 한일합의검증결과 후 발표했던 피해자 중심해결이라는 원칙아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수십년을 싸워 마침내 이겼지만 달라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삶과 절규를 기억하며, 끝까지 친일적폐청산을 위해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적폐정권을 무너뜨렸던 대전촛불혁명 3년을 맞는 내일 적폐청산 대전시민대회를 기점으로 대전시민들과 함께 기필코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배상과 역사정의 실현을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일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영복 공동대표(대전충남겨레하나)는 박근혜 정권 시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체결한 한미일군사정보호협정(TISA)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체결되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GSOMIA 폐기를 선언했지만 아직 TISA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지휘 아래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간의 군사교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최영민 대표(대전평화여성회)는 강제징용피해 당사자이신 이춘섭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나 태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네라며 말씀하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게 아니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모든 강제징용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신해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일활동을 계속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일본에 의해 행해진 무한한 수탈과 약탈, 그렇게 만들어진 경제강국 일본.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한일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라며 변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묵묵부답,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민족적 단결을 통해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전시민들의 절실한 호소이자 양심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며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10월 31일 19시 둔산타임월드 앞에서 촛불3주년 적폐청산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알리며, 앞으로도 불매운동과 반일투쟁을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회견을 마쳤다. 저축은행금리비교 법무부가 형사사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훈령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30일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내사사실을 포함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은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아래 공보준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해왔으나 새 훈령은 피의사실공표 금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했다.가장 큰 차이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개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다. 기존 공보준칙은 공소 제기 전 사건과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돼 불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만 내용 공개를 금지했다. 하지만 새 훈령은 재판 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물론 예외적 공개대상이 있다. 그 기준은 기존 공보준칙과 새 규정에 큰 차이가 없다. 수사기관은 종전처럼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거나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를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고 범인 검거 또는 중요 증거 발견 등에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밖의 사건들은 앞으로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등에 설치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개 가능해진다.예외적 촬영 허용 삭제 구두브리핑도 엄격 제한이러한 형사사건 공개는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현재 규정은 대검찰청의 경우 대변인,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은 차장검사 등이 공보담당관을 맡도록 했는데, 언론 접촉이 많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1~4차장검사들이 자신들이 지휘하는 사건 관련 공보담당관이었다. 그러나 새 훈령이 시행되면 전문공보관은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 수사관이 맡는데, 이들은 소속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선 안 된다.전문공보관은 또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해당 기관장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만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티타임이라는 방식으로 출입단과 검찰 관계자 간에 이뤄지던 구두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공보자료를 배포할 때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다.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시행 중인 공개소환 금지 등도 규정으로 못 박았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가운데 예외적 촬영 허용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경우 취재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소환 또는 귀가 시간 등을 언론에 알렸다. 그러나 새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되고 수사 과정 일체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또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들이 촬영 등을 제한하고,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그런데 새 훈령에는 기존 준칙 중 오보 등 대응 조치로 해당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겨 있다.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로 달라지긴 했지만, 근거 있는 의혹 제기마저 오보라고 수사기관이 대응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훈령 제정 과정에서 언론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오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진상을 바로잡기 위한 공개를 허용하는 등 초안보다 공개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실제로 낸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등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규정을 두면서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추측성 보도의 경우를 삭제했고, 사건관계인과 수사업무 종사자 등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실재한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금리비교